국군 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방첩·보안부터 수사와 신원조사까지 막강한 권한을 쥐었던 국군방첩사령부 정치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얼굴을 바꾸면서도 핵심 기능들은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었지만, 계엄 사태로 인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지난 8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이관하고, 인사첩보 및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폐지하는 등 방첩사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3 비상계엄에 깊게 연루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고 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으며, 주요 참모들도 징계위에 줄줄이 회부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 이관할 것을 지난해 8월 권고했다. 같은 해 9월 말 출범한 자문위는 수개월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날 구체적인 방첩사 해체 방안을 발표했다.

진보당은 국군방첩사령부 폐지 권고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방첩사 해체와 수사·정보 기능의 분산 이관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미선 대변인은 “자문위가 지적했듯, 단일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 방첩사를 권력기관으로 만들고 정치적 중립성을 붕괴시킨 것은 필연적이었다”며 “그 결과, 방첩사는 불법계엄 과정에서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첩사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전시·사변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평양 무인기 침투 등 고위험 군사행동까지 감행했다”며 “특검이 밝힌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 담긴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군사적 명분화’라는 표현은 이것이 계획적 위기 조성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국민을 전쟁 공포로 몰아넣은 명백한 반헌법 범죄”라고 비판했다.

또 “방첩사는 12.3 불법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까지 운영하며, 군이 국민과 국회를 향해 총칼을 들이댄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이는 군 정보기관이 정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음을 확인시켜준 명백한 사건이었다”고 했다.

이어 “방첩사는 보안사·기무사·안보지원사로 이름만 바꾸며 49년간 존속했지만, 권한 남용과 정치 개입이라는 본질은 단 한 번도 청산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는 그 구조적 폐해가 폭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방첩사 해체는 민주적 통제 없는 군 정보권력의 종말이어야 한다”며 “방첩사의 잔존 권력과 관행을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9일 서면브리핑에서 “구시대 망령 방첩사, 해체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오 원내대변인은 “방첩사는 지난 반세기 최고권력의 도구가 되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렸다”며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는 신군부 세력의 권력장악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재자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으로 모든 정보를 쥐며 군부실세가 되고 결국 쿠데타를 성공시켰다. 이후 민간인 사찰과 민주인사 탄압으로 정권유지 도구로 전락했다”며 “김영삼·김대중 등 주요인사를 포함해 민간인 1300여 명을 사찰했다는 폭로가 있고나서야 명칭을 ‘국군기무사령부’로 바꿨지만 기능은 유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방첩사가 현대사에 남긴 흑역사만 보더라도 해체는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었다”며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은 폐지·분산하고, 군은 정치가 아니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민주적 군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시는 12·3 불법계엄과 같은 사태에 군이 동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권고대로 연내에 방첩사 해체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