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 및 등유값 폭등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과 등유값 등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영농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농어가의 피해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농어가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농협경제연구소 최정윤 연구위원은 "농가경영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기요금 정액 인상으로 농가경영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그에 따르면, 농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2022 년 100.4로 전년대비 13.4% 감소했으며, 농가당 농업경영비 비중이 70.3% 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농업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사용 전기요금 갑의 경우 올 1월 기준으로 2년 전에 비해 97% 인상되었으며 저압은 47.1%, 고압은 43.6% 각각 인상됐다. 면세유의 경우 2월 현재 2017년 12월 대비 경유는 70.2%, 등유는 74.6% 상승해 일반유보다 상승 폭이 큰 상황이다 .
최 연구위원은 "기후변화 , 에너지 전환 및 스마트 농업 , 냉난방 수요 증가 , 시설농업 확대 추세 속에서 농사용 전기는 전기료를 인상해도 전력 소비를 줄이기 힘든 구조"라면서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차액지원 , 타 계약종과 차등 인상 , 에너지 절감 시설 및 효율개선 사업 확대 등의 정부지원과 변화된 농업 현실을 반영한 농사용 전기공급 약관 개편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면세유에 대해서는 시설원예농가 등에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상설화하고, 면세유 보조금 일몰기한 연장 및 일몰제도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날 토론에는 양식업을 하고 있는 오재혁 어민이 참여해 "농사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양식어가들이 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정부지원이 시급하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국후계자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범진 정책조정실장은 "전기요금 , 난방비 인상 등으로 농업채산성이 악화되면 농산물 수급불안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과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추가적으로 전기료가 인상될 경우 농어업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추가 인상 억제와 실질적인 농업인 지원이 필요한만큼 산업부에서 농어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농어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농업환경의 변화라는 부분을 낮은 전기요금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위성곤 의원은 “최근 지자체들에서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과 면세 유류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충분히 가능할 것” 이라며 “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