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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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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뉴스제평위 법정 기구화 주장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8일 국회 토론회에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를 법정 기구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윤두현 의원 주최로 '올바른 공론장 형성을 위한 포털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김장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포털위원회 위원장이 맡았고,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아울러 노승권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와 송영희 전 KT 콘텐츠미디어사업본부 전무, 김일곤 전 MBC경남 사장,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상근 교수는 발제에서 “포털 사이트가 중도적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담은 정보를 제공하려 하는 것은 보인다. 하지만 특정 언론사 기사를 더 많이 노출하게 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휴평가위원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했는지 알기 힘들다”며 “평가항목도 정성평가가 많아 위원이 싫다고 하면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해결방안으로 △제평위 법정 기구화 △포털별 등급제 실시 후 등급별 언론사·뉴스 제휴 개수 제한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승권 변호사는 “현행 제평위 운영에 폐쇄성, 불공정성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평위 법정 기구화가 (근원적 문제인) 가짜뉴스 확산 방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송영희 전 전무는 “현 포털에 대한 견제책과 개선점은 계속 논의돼야 하지만 정부 주도의 공공 포털은 지금보다 더한 편향성과 왜곡성을 가질 것이 뻔하다”라며 “한 중소 언론사 관계자는 현 포털 뉴스 서비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 피해는 상위 언론사가 아닌 중소형 뉴스매체가 더 크게 받는다고 인터뷰했다. 진지하게 대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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