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지자체 비정규직 실태 및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기간제 근로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현황 자료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의 인건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보통교부세 배분과 연결된 기준인건비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1부에는 기간제 노동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공무직 노동자 등이 사례를 발표하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2부에서는 주훈 민주연합노조 정책실장과 정홍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이 각각 '기간제/선택임기제/공무직 현황과 기준인건비 제도 운영', 지자체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시정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아울러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박종길 고용노동부 공무직기획단 기획총괄과 사무관, 이상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