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전기차 등 경제분야 협력 및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 최고위급 직업외교관인 ‘경력대사(Career Ambassador)’ 직급이다. 미국 현직 외교관 중 3명에 불과한 경력대사 직급이 주한 대사로 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김 의장은 한국산 전기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현지 보조급을 받지 못하게 된 사안을 언급하며 국내 관련 업계 피해 방지책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한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이 한미정상회담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전기차 업체에도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양국 금융 및 산업당국 간 협의를 통해 창조적이고 기술적인 해법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가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되고, 전기차 내 배터리의 광물이 북미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산(産)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고, 전기차 내 배터리의 부품이 북미산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는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를 지원(소비자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된 지난 17일부터 미국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대상에서 빠졌다. 이로 인해 연간 6,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한편 김 의장은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6월 말 미국의 202728 미네소타 박람회와 2030 부산세계엑스포 간 상호 지지를 제안한 바 있다”며 “강력한 한미동맹의 정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한미가 중시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발신하는 기회가 될 것이므로 미국 정부가 우리 측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미동맹 발전과 의회협력을 언급한 김 의장은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8월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 등 일련의 과정이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강화한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라며 “향후 한미동맹을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은 한미동맹 70주년으로 향후 동맹의 발전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며 “펠로시 의장 방한 당시 양국 의회가 ‘한미동맹 70주년 축하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만큼,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기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골드버그 대사는 “양국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등 많은 이슈를 공유하고 있고, 양국 간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8월 펠로시 의장 방한에서도 한미 의회 간 협력을 비롯해 국가 간 협력에 관해 좋은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어 “지난 5월 한미 양국 정상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국은 놀랄만한 노력을 함께 시작했다”며 “민주주의의 활기를 상징하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