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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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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택 한국 국제노동기구 협회장 “ILO 기술협약 161호 비준해야”

 

이광택 한국 국제노동기구(ILO) 협회장은 20일 “코로나19 등의 주기적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ILO 기술협약) 161호 비준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ILO 중대재해예방 협약 비준 및 산업안전보건 기술협약의 기본 협약 격상의 과제와전망’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현재 한국은 ILO에서 앞으로 기본협약으로 격상 될 161호 협약인 산업보건서비스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보건서비스란 작업과 관련해 최적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기업내에 필수적으로 예방 기능을 갖추고 노·사에 조언할 책임이 있는 서비스를 뜻한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축사를 통해 “ILO의 174호 중대산업재해방지 협약과 161호 산업보건서비스 협약의 비준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 추진의 시금사업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에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장, 발제에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실장, 오상호 창원대 법학과 교수, 패널에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 임재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본부 실장,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실장,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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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차량 5부제 확대 시행...중동발 에너지 위기 총력 대응
정부가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번호 끝자리 기준, 주 1회 제한)를 확대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도 의무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2011년 유가 급등 이후 15년 만의 공공부문 의무 시행이며, 민간까지 확대될 경우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뒤 18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후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강화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장애인 차량·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전기·수소차는 제외된다. 민간은 자율 참여를 권장하되, ‘경계’ 단계 발령 시 의무화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