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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일산대교 무료화 강력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14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일산대교 톨게이트 앞에서 가진 ‘고양·파주·김포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대책위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말을 전했다.

 

김 후보는 ‘일산대교는 한강을 건너는 교량 28개 중 유일하게 유료 다리’라며 “우리 민주당에서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는 저와 이곳 시장 후보들, 광역·기초 의원 후보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일산대교 톨게이트 근처에서 다시 한 번 저희의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우리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저와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한마음으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양 이재준, 파주 김경일, 김포 정하영 시장 후보와 광역·기초의원 출마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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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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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