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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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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응천 "尹·李 대장동 의혹 모두 특검해야"

“민정수석실 폐지는 목욕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리는 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두 사람에 관련된 의혹 모두를 대장동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민은 무엇이 진실인지 모른다. 선거가 끝났다고 덮어두거나 유야무야하는 것은 윤 당선인에게나 이 상임고문 모두에게 좋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소추를 못할 뿐 특검은 가능하다”며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긴 힘들어도 그 직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목욕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리는 꼴 아니냐”며 비판했다.

 

그는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검찰 민정수석실을 잘알고 있을 것이니 자신감이 많을 것”이라며 “민정수석실 폐지 이유가 사정·정보 조사기능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반부패비서관실만 없애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이것은 임기 5년간 검찰을 비공식적으로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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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