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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재명 “청정계곡복원, 설득과 합의로 더 나은 미래 갈 수 있다는 희망 증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청정계곡 지속가능 운영모델 추진을 선포하며 “청정계곡 복원 사업은 국민들에게 모두가 유익한 새로운 길,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가평천 용소폭포에서 열린 ‘청정계곡 생활SOC 준공식’과 가평군 도대2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청정계곡 지속가능 운영모델 선포식’에 참석,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청정 계곡·하천 복원사업’ 2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에는 심규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김경호 도의원, 김성기 가평군수, 배영식 가평군의회의장, 사업지역 마을대표 등이 함께했다.


이 지사는 이날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엄청난 저항으로 충돌과 갈등을 빚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충분한 대안을 만들어 설득하니 지역주민들께서도 정책 취지에 동의하시고 강제철거가 아닌 자진 철거로 화답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력을 동원한 권력행사 없이도 충분한 토론과 합리적인 이해관계 조정으로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는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깨끗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도 적극 참여해 좋은 방안을 얼마든지 건의해 달라. 경기도에서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이날 지역민들과 함께 추진한 것을 선포한 ‘청정계곡 지속가능 운영모델’은 청정하게 복원된 계곡이 다시는 무단점유와 불법이 일상화됐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마을 공동체 주도로 지역특색에 맞는 지속 가능한 하천관리와 지역특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모델이다. 


도는 이날 행사에서 협약을 맺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5개 마을(가평 용소폭포, 고양 창릉천, 광주 우산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과 함께 ‘청정계곡 지속가능 운영모델’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생활SOC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이나 물놀이장, 농산물판매장 등의 이용시설 운영과 하천 청소, 순찰, 불법행위 계도,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참여형 하천관리 업무를 지역 마을공동체에 위탁, 지역주민 주도의 청정 계곡·하천 관리를 도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주민 조직화를 통한 ‘공동체 법인화’와 콘텐츠 개발, 마을규약 제정 등 운영모델 구축 등을 지원함으로써 민관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자치 역량강화와 청정계곡 지역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정계곡 운영관리 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공동체 역랑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5개 마을을 시작으로 다른 청정계곡 복원 대상 마을들로 사업 대상지를 늘릴 계획이다. 향후 운영모델이 정착된다면, 계곡의 지속·상시 관리와 공공기관의 재정 및 업무 부담 경감, 현장대응 기능 강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도는 공모를 통해 계곡 일원에 친환경 산책로, 휴식공간, 화장실,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청정계곡 생활SOC’ 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번 가평천을 포함 총 11개 시군 13개 계곡을 대상으로 614억 원을 투입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지사가 찾은 가평천에는 99억 원을 투입, 불법시설을 철거한 자리 위에 나무데크와 포토존, 농산물판매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섰다.


도는 이번 가평천 생활 SOC 준공을 시작으로 사업지 내 필수 편의시설을 휴가철 전에 조기 설치해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시군과 협력해 임시주차장이나 간이화장실 임대, 상가화장실 개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선포식에 앞서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실국장 등 관계 공무원과 함께 청정계곡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지속관리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지사는 관련 실국장들에게 앞으로도 전문가,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해외나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해 실용성이 높은 새로운 방안들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청정계곡 복원사업은 “깨끗한 하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해 1만1,687개를 철거하며 9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도는 생활 SOC 지원사업 외에도 지역별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및 연계 관광 활성화, 불법행위 집중 감시 및 계도, 합동단속 및 쓰레기 정화활동, 청정계곡 산림지역 내 불법시설물 정비, 식품접객업소 위생·불법행위 점검 및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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