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자리인가, 군사정권 시절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비유를 들 필요도 없이, 문민정부 아래선 ‘정의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자리가 아닌가.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8대 4라는 압도적 표차로 이 지검장의 기소를 의결했다. 여당 지도부에서도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식적인 판단이라면 벌써 자리에서 물러났어야 함에도 자리에 붙어 있다는 건 그만큼 그의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인지, 아니면 그의 말대로 ‘무혐의’인지, 문제가 있음에도 여권 실세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정상은 아니다. 적어도 서울중앙지검장이란 계급장은 떼고 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야당이 도덕성을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려는 모습도 상식적이지 않아 보인다. 여당 일각에서도 적어도 1인 후보자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 81명의 모임인 ‘더민초’는 12일 3인 장관 후보자 중 1명 이상에 대해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공식 권고할 것을 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결과도 임명 반대가 찬성보다 두 배 정도 많은 편이다. 여론조사업체 에스티아이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응답자의 57.5%가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임명해야 한다”는 30.5%였다. 장관은 능력이 중요하지 도덕성이 그리 중요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일면 수긍 가나, 정권 초기부터 유독 도덕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능력만 강조하는 건 어색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남은 임기 1년을 앞두고 앞으로 국정 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신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하고, ‘무례하고 거친 문자폭탄’에 대해 지적한 것은 긍정적이다.

남은 임기 1년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기간이다. 뭐든지 끝이 중요하다. 마음을 비우고 국민이 바라보는 상식적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주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간 한 업적이 결코 작지 않으나 그것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이상용 M이코노미 수석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