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7.0℃
  • 흐림강릉 11.1℃
  • 서울 14.7℃
  • 흐림대전 14.3℃
  • 대구 13.5℃
  • 울산 13.3℃
  • 흐림광주 15.5℃
  • 부산 14.3℃
  • 흐림고창 14.3℃
  • 연무제주 20.7℃
  • 흐림강화 14.9℃
  • 흐림보은 15.2℃
  • 흐림금산 13.8℃
  • 구름많음강진군 18.2℃
  • 흐림경주시 12.5℃
  • 흐림거제 18.1℃
기상청 제공

정치


홍준표 "문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 사면해야…훗날 위해서도 바람직"

"문 대통령이 대통령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관례 만들어"
"퇴임 후 그게 변명할 수 없는 부메랑 될 것"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더이상 감정으로 몽니 부리지 마시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라. 그게 훗날을 위해서도 바람직 할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젠 화해와 화합의 정치를 하라고 권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글에서 노무현 대통령 임기 초기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언급하면서 "박지원만 구속하고 사실상 송금을 지시한 DJ는 조사조차 하지 않다. 그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그것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위법 여부를 떠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 판례였고 법조 상식이였기 때문에 DJ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조사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라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부분 통치행위였던 박근혜 전대통령을 검찰을 이용하여 여론몰이로 구속하고 나아가 또다시 검찰을 이용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거도 없이 구속했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도  아닌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범죄로 몰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로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진(自盡)케 했다고 사적 감정으로 정치 보복을 한 것"이라며 "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건은 정치수사이고 정치재판이었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수사대상이 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관례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게 변명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수많은 통치행위중 원전비리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중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