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더이상 감정으로 몽니 부리지 마시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라. 그게 훗날을 위해서도 바람직 할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젠 화해와 화합의 정치를 하라고 권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글에서 노무현 대통령 임기 초기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언급하면서 "박지원만 구속하고 사실상 송금을 지시한 DJ는 조사조차 하지 않다. 그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그것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위법 여부를 떠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 판례였고 법조 상식이였기 때문에 DJ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조사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라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부분 통치행위였던 박근혜 전대통령을 검찰을 이용하여 여론몰이로 구속하고 나아가 또다시 검찰을 이용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거도 없이 구속했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도 아닌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범죄로 몰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로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진(自盡)케 했다고 사적 감정으로 정치 보복을 한 것"이라며 "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건은 정치수사이고 정치재판이었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수사대상이 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관례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게 변명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수많은 통치행위중 원전비리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중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