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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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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윤석열 청년 걱정 발언에 "문 대통령이 한 말인 줄…참 좋은 말"

"기업에 해고 자유 주지 않고 노동 경직성만 강요, 비정규직 양산 초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노동전문가를 만나 '청년들이 비정규직이면 어떻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 것을 두고 "참 좋은 말"이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인 줄 알았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비정규직은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기현상"이라며 "오늘날 메르켈의 독일이 제조업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메르켈 총리 이전의 좌파 정권이었던 슈뢰더 총리의 노동 개혁으로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어 경제가 살아난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이윤 추구를 제1의 목표로 하는 기업에 해고의 자유도 주지 않고 노동의 경직성만 강요하는 노동시장 정책이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했다"라며 "그 원인을 해소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강성노조의 눈치만 보면서 결과 평등만 기업에 강요한다면 기업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밖에 없고 기업 경영보다 부동산 임대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종국적으로 청년실업 문제도 더욱더 심각해진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고용 대란이 일어났는데 이를 공무원 증원만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은 망한 그리스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는 강성노조 횡포 억제와 노동의 유연성 확보에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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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