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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25개구, 소상공인·취약계층·피해업종에 1조원 규모 '재난지원금' 지급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최대 150만 원
폐업 '피해지원금', 최대 2,000만 원 '무이자융자'
미취업 청년 17만 명에 50만 원 첫 '취업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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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5개 자치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1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총 100만 개 업체 및 개인(약 33만5,000개 업체, 70만 명)이다.

 

이번 서울시의 재난지원금은 '8,000억 원 저리 융자',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에 이은 올해 세 번째 민생경제 지원대책이다.

 

서울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가장 많은 2,753억 원을 투입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최대 150만 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금'도 처음으로 지급한다.

 

전 자치구 소상공인 2만5,000명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서울경제 활력자금은 구체적으로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지원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000개 업체에 6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총 1,989억 원을 투입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지원금 대비 최대 150만 원, '집합제한' 업종은 60만 원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500만 원에 서울경제 활력자금 150만 원을 더해 총 650만 원을 받는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작년 3월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8,000명이 대상으로 총 24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과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총 5,0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지원도 시행한다.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2만5천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최대 2,000만 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융자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시행된다.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 만19~34세 모두에게 5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지급한다.  총 868억 원의 예산이 투입 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만19~34세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미취업자이면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이다.

다만 실업급여 참여자와 2020년과 2021년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서울형)과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법정 한부모가족 약 46만 명에는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급증한 지역아동센터,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승객이 급감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방역조치 강화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요양시설 같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업종과 시설에 대한 핀셋 지원에도 나선다.

 

지원대상은 ▲어르신 요양시설 1,036개소 ▲지역아동센터 429개소 ▲마을버스‧법인택시‧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 2만8,996명 ▲마을버스 업체 139개소 ▲어린이집 5,081개소 ▲문화‧예술인 1만 명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5,000개 사다. 총 424억 원을 투입한다.

 

서 권한대행은 "1,000만 시민 백신접종 대장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상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힘겹게 버티고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힘을 내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희망의 시간을 맞이하시도록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한마음 한뜻으로 100만 업체 및 개인에 대한 1조 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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