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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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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3차 재난지원금, 설 명절 이전에 전체 90% 지급 목표"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부터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설 명절 이전에 전체 지원금의 90%를 지급해 드린다는 목표를 세웠다"라며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생계에 타격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것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 드려야 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1월 중순부터는 임차료 융자를 비롯해 특별융자, 보증지원 등 각종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라며 "관계부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께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실행 계획을 제대로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일일 600명대를 기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참여 방역 실천이 조금씩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확실히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려면 이번 한 주 동안 사회적 실천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겠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또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도 발등에 떨어진 과제"라며 "며칠 전 세계보건기구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유럽은 이미 코로나19 대유행의 중대한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현재까지 16건의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사례가 확인됐다"라며 "이들 모두 검역, 자가격리 등 방역망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마는 방심은 금물이다. 방대본은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유입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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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법(뉴스통신진흥법) 개정 사원비상모임은 8~11일 연합뉴스 전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원 92.1%가 '국민평가단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신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법 개정과 관련해 연합뉴스 사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직접 수렴한 첫 설문조사다. 공식적인 조사 접수 루트 이외에 사원모임 이메일 등으로도 사추위 제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의 일부를 소개하면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고 공공성이 필요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도 무작위 국민평가단이 뽑아야 하나” △“공영언론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구호는 경영진 선임권을 주자는게 아니다. 언론이 정권의 편에 서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삶,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보도하자는 뜻이다” △“100명의 과학적,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500명은 왜 안되는가, 통계적으로는 1000명은 돼야 한다” 등이었다. 이번 설문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평가단이 구성되겠느냐는 의구심도 많이 제기됐다. "노조가 모델로 삼는 프랑스의 AFP 통신도 CEO 선출시 일반 시민의 평가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사원모임이 조사한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