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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외국인 노동자 10쌍 합동결혼식 개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김용목)는 1일 오후 경기지역본부 3층 대강당에서 경기도내 내·외국인(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등) 10쌍의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혼식은 경기지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발전의 한축을 담당하는 노동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지역본부는 결혼식 관련 사진 촬영,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혼수용품을 등을 제공했다. 또 후원 업체인 (사)한국웨딩플래너협회는 대강당 스타일링 및 웨딩플라워, 신부 대기공간 및 포토존 세팅, 결혼용품 등을 제공했다.

 

김용목 의장은 “아직 남아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벗겨내고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노동현장에서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결혼식에는 김장일 경기도의회 의원, 박종현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의장, 경기경영자총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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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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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