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가 배당소득의 70%, 이자소득의 46%를 차지해 자본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9만 3,133명이 전체 19조 5,608억원의 69%, 13조 5,065억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자소득의 경우 상위 1% 52만 4,353명이 전체 13조 8,343억의 45.9%에 달하는 금액을 차지했다.
배당소득 상위 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억 4,500만원, 이자소득 상위 1%의 1인 평균 소득은 1,21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당소득의 경우 26억 5,200만원어치에 달하는 삼성화재 주식 1만 2천주 보유(2일 종가 22만1,000원 기준, 1주당 배당금 1만1,500원), 이자소득의 경우 1.25%대 정기예금에 10억원을 예치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최근 3년간 전체 배당소득은 2015년 14조 7,697억원에서 2017년 19조 5,608억원으로 4조 8천억원 가까이 증가한 반면, 전체 이자소득은 2015년 17조 5,095억원에서 2017년 13조 8,343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배당소득은 2017년 18조 3,740억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3.9%에 달했다. 이자소득의 겨우 상위 10%가 12조 5,654억원을 벌어 전체 이자소득의 90.8%에 달했다.
심 의원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전체 크기는 변화했으나 상위 1%와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변함이 거의 없다"며 "자본시장의 성과를 최상위 부자가 독식하는 경향이 고착화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밝혔다.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은 2017년 배당소득의 경우 35,789배, 10분위 배율은 196,083배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의 경우도 5분위 배율이 11,380배, 10분위 배율은 87,396배로 양극화가 극심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심 의원은 "배당·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을 초고소득층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노동소득 격차가 큰 상태에서 금융소득의 쏠림 현상까지 가중돼 소득불평등이 극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배당·이자 및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양극화를 엄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