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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日 무역 제한 조치에 "한국 기업 피해 발생할 경우 필요한 대응"

"대응과 맞대응 악순환, 양국 모두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해 "한국의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관련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무역 제한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며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입니다.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며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 또한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 시켜 심각한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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