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윤석열 정권의 방첩사령부 드론작전사령관이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박선원 의원이 1일 방첩사의 국회의원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등 반헌법적인 행동을 추가 폭로했다. 

이날 박선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첩사령부의 '47개 폐지업무 복원' 문건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공개했다.

먼저, 폐지된 업무들이 이름만 바뀌어 재도입됐다. 불시 보안점검, 병사 방첩 설문, 민간 간담회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군의 민간인 사찰 및 권한 남용이 우려되는 업무들 역시 부활했다. 군 획득관계자 정기 관찰, 병사 대상 방첩설문, 군 안정 저해요인 진단 등이 예시로 꼽혔다. 마지막으로 북한동향 수집 및 분석하는 타 정부기관 소관 업무에 방첩사가 중복 개입하던 업무들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업무들은 과거 기무사 해체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정치공작, 민간인 사찰, 군내 사상검열 등과 직결된 문제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기무사를 해편하고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으며, 3 불 원칙(정치관여 금지, 민간사찰 금지, 권한 오남용 금지)과 함께 위와 같은 업무를 폐지한 바 있다.

윤정부의 과거로의 회귀는 여인형 사령관 취임 이후 복원됐다. 12개 업무가 공세적으로 추진됐고, 나머지 35 개 폐지 업무까지 전면적으로 되살려졌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하에서 보안사 시절로 회귀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방첩사령부를 전두환 시기 보안사로 되돌리려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 군이 다시 정치의 도구가 되고 민간인 사찰 기관으로 바뀐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총칼 뒤의 그림자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12.3 내란사태를 통해 군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했을 때 헌정질서가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았다” 며 “윤석열의 보안사가 되어버린 방첩사는 군사쿠데타의 첨병으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방첩사는 지금도 정치권을 대상으로 정치공작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방첩사의 불법적·반헌법적 업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이경민 사령관 직무대행을 직무배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