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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병완 "국회 스스로 국회 운영 혁신적 제도 개선해야…5·18 망언 의원 제명"

19일 비교섭단체 연설…" 5·18망언, 헌법· 민주주의 부정하는 반역사적 행위"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스스로 국회 운영에 대한 혁신적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0대 국회 현재 법안 처리율은 31.49%로 지난 19대 국회 처리율 47%에 한참 못 미친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상징하는 수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촛불의 주인인 대다수 국민은 국회를 불신하고 경멸한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국회 개혁 방안으로 ▲소수 교섭단체만의 국회운영 탈피 ▲예산안 심사제도의 개선 ▲상임위원회의 제 역할 등을 제시했다.

 

장 원내대표는 "국민 대다수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운영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상설상임위원회 숫자인 14인으로 완화하자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거대양당의 담합과 대립을 깨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회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해선 "관행적으로 답습해온 상임위 무력화를 종식해야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밀실예산심사,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 운영 등도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이전에 마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협조를 공식 요청한다"고 했다.

 

장 원내대표는 또 상임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가 활기차게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장 원내대표는 "전문성을 가진 상설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회기와 관계없이 가동시켜 상임위원회가 국회 의사 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장 원내대표는 김진태·김순자·이종명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과 관련해 "역사왜곡 재발 없도록 철저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5·18은 우리 현대사에서 독재에 항거한 대표적인 민주 항쟁"이라며 "이를 부인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망언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사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반 헌법적 반역사적 행위가 우리사회에 재발 돼서는 안 된다"며 "미래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3월 국회 내에  5·18 망언 의원 제명,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5·18역사왜곡 처벌법 처리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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