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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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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모태펀드 550억 출자 … 해외IP수익화 펀드 최초 조성

지식재산 수익화 프로젝트, 신기술 분야 특허사업화에 집중 투자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올해 모태펀드에 약 550억원을 출자해 1천억 규모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투자펀드(정부550억원, 민간450억원)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2006년부터 모태펀드 특허계정에 출자해 2017년까지 602개 중소 벤처기업에 8,774억원의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신성장특허사업화 펀드(170억원), 공공특허사업화 펀드(200억원), 해외IP수익화 펀드(305억원), IP직접투자 펀드(325억원) 4개의 지식재산 투자펀드가 조성된다.

 

특허청은 우수특허를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의 사업화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올해는 자금부족으로 해외특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과 공공연을 위해 해외IP 출원 수익화에 투자하는 펀드를 최초로 조성한다고 전했다.

 

신성장특허사업화 펀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신기술 분야의 특허 보유기업에 집중 투자되고, 공공특허사업화 펀드는 대학 공공연의 우수특허를 이전받은 중소기업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액 중 최소 20억원이 해외특허 출원 등록에 사용되도록 해 공공특허의 해외수익화 기반을 강화한다.

 

해외IP수익화 펀드는 대학 공공연 중소기업이 보유한 해외 지식재산의 수익화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로, 해외에서 지식재산 수익화 경험과 역량을 갖춘 특허관리회사가 수익화 프로젝트에 참여토록해 지식재산 로열티 수입 증대는 물론,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에도 기여하게 만든다.

 

아울러 IP직접투자 펀드는 그동안 민간에서 사용돼 성과가 검증된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펀드에 매매해 자금을 투자받는 방식(IP Sales & Licences Back)으로, 이를 특허계정에 최초 도입해 중소 벤처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 매입 등에 투자하게 된다.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우수특허 보유 중소 벤처기업이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투자펀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출자사업 공고내용(2.21.)은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홈페이지(www.k-vi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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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