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북한 미사일 발사] 새 정부 들어선지 나흘만, 文 대통령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

북한에 엄중 경고와 함께 국제사회 공조 강조


대한민국 새 정부가 들어선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북한이 14일 새벽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429일 이후 15일 만이다. 특히 이번 미사일은 700km를 비행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을 긴급 지시하고, 오전 8시께 직접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신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몇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동시에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군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주문했다.

 

국방부도 전동진 합동참모본부 작전1차장의 브리핑을 통해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지속적 위반으로 우리 국민과 한미동맹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에 무모한 도발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핵 미사일 개발을 당장 중지할 것을 다시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계속 할 경우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강력한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엄중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하면서, 계속된 도발을 통한 북한의 전략은 성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