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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주자 TV토론] 시작된 탐색전, 문재인·안철수 ‘적폐세력’ 논쟁

첫 토론회 후보들간 사드배치·교육정책, 증세 등 이슈

 

13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정당·바른정당·정의당 대선후보들이 첫 TV토론을 벌였다. TV토론인 만큼 서로를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날카롭게 부딪치는 모습도 보였다.

 

문재인 VS 안철수, ‘적폐세력논쟁

 

안철수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왜 저를 적폐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비판하시는데,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저는 국민들을 적폐세력이라고 하는 안 후보님 말씀이 더 국민 모독적 발언 같다구 여권 세력이 안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사실아니냐고 답했다.

 

안 후보는 저는 분명히 연대없이 끝까지 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응수했다.

 

홍준표 VS 유승민, ‘진짜보수논쟁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진짜보수 논쟁을 벌였다.

 

홍준표 후보는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심상정 후보와 비슷하다는데 깜짝 놀랐다면서 지금 여기저기서 정책적 배신을 이야기 한다. 강남좌파라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는 아마 재벌개혁과 노동개혁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새로운 보수가 나가야 할 방향이 이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보수가 비정규직 등 억울한 사람들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응수했다.

 

홍 후보의 강남좌파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홍 후보는 서민이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재벌대기업 위주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이후에도 강남좌파’ ‘서민등 서로 진짜보수 논쟁을 벌였다.

 

안철수, 교육정책·공약 이슈

5·2·2 학제개편·교육부 폐지·단설유치원 억제

 

토론회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5·2·2 학제개편, 교육부 폐지, 단설유치원 억제 등 교육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집중공격이 이어졌다.

 

유승민 후보는 “5·2·2 학제 이것은 국제적으로보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현 체제에서 모든 걸 바꾸기 위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현재 학제 안에서 공교육의 내용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수많은 시도가 있었느나 다 실패했다면서 결국 현재 12년동안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틀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도 안철수 후보에게 결국 안 후보의 교육정책은 다음 정권에서 실행하지 못하는 장기과제아니냐, 그것이 어떻게 공약이 될 수 있냐고 물었다.

 

안 후보는 제가 신설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협의기구로 10년을 합의한다면서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어 유치원 공교육화에는 찬성하면서 단설유치원은 왜 억제한다는 것이냐. 모순아니냐라고 연이어 질문했고, 안 후보는 아니다 병설유치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사드배치찬반 논란

 

토론회에서는 현재 한미, 한중, 미중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드배치에 관해서도 후보들간 집중 질문이 이어졌다.

 

명확하게 사드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심상정 후보과 유승민 후보간에도 논쟁이 일었다.

 

심상정 후보는 사드가지고 북핵 못막는다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면서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각축전으로 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 사드에 대한 포괄적 안보역량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이 주장이 반미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후보는 사드가 북핵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한 적 없다면서 방어형 무기인 사드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다고 응수했다.


 

 

특히 사드배치에 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후보들의 질문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집중됐다.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사드 찬성하십니까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이에 문 후보는 양쪽의 가능성을 다 열어둬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유 후보는 애매한 입장 때문에 중국에 놀아나는 것 아니냐고 응수했고, 이에 문 후보는 북핵을 폐기하는 문제에 대한 노력과 연계해야 한다고 즉답을 피하며 차지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후보는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나서 북한이 핵도발을 하면 배치해야 한다’ ‘6차 핵실험을 하면 찬성한다하는 등 입장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사드배치에 처음에는 반대하시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충격적이라고 말했고, 유승민 후보도 사드배치에 반대 하시다가 경선이 끝나고 한미간 합의이고, 이미 배치가 시작됐다면서 몇 개월만에 입장을 바꾸면 철학과 원칙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안 후보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욕을 안 먹는 것은 쉬운 일이라며 국가지도자는 상황들이 바뀌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최적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 배치되고 있고 중국은 경제보복·문화보복을 하고 있고, 북한은 계속 도발하고 있다면서 이 상황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주자간 첫 TV 토론회는 탐색전의 성격을 띄었다. 하지만 사드배치 등 안보·교육·복지·세금 등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다.

 

향후 원고 없는 스탠팅 토론이 예고된 가운데 각 후보들은 치열한 전략짜기에 골몰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 TV토론회는 19KBS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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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