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황으로 서민들은 먹고살기 팍팍한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 세수의 ‘나 홀로 호황’ 기조는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15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3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추경을 포함한 세수 목표치 232조7,000억원의 92.7%(진도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4%p 증가한 수준이다.

3대 대표 세목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모두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도 부가가차세 증가가 주목된다.

부가가치세는 2015년 4분기와 올해 3분기까지 소비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 늘어난 60조2,000억원 걷혔다.

부가세는 정부 목표치인 59조8,000억원(추경 포함) 대비 진도율 100.7%를 기록해 목표치를 초과달성했다.

법인세는 2015년 법인 실적 개선과 비과세·감면정비 효과 등으로 누계 기준 7조8,000억원 증가한 49조6,000억원이 걷혔고, 소득세는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과 부동산 거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55조4,000억원(누계 기준, 6조8,000억원 증가) 걷혔다.

세금과 세외·기금수입을 모두 포함한 정부의 총수입은 10월까지 348조2,000억원이었고, 총지출은 33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7조3,000억원 흑자였지만,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실제 정부의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6조1,000억원 적자였다.

올해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599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3조원 늘었고 9월보다는 6조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10월은 연중 4회(3·6·9·12월)인 국고채 상환이 없는 달이기 때문에 국가채무 잔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으로 세수 개선세가 이어지며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전원대비 개선됐다”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11월 이후에는 재정수지 적자폭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