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의 의혹 규명을 위해 24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문 전 장관을 소환해 당시 합병 찬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을 당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인물로, 합병 과정에서 역할을 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문 전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에서 합병에 대해 찬성을 결정하게 된 경위와 청와대의 외압 여부, 합병 전 삼성 측과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의 경영권을 이어받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었다. 삼성은 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의 반대로 합병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분
10%의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은 양사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문제는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적정 합병비율을 1 : 0.46으로 판단해놓고 1 : 0.35로 결정된 합병 비율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결이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주도하는 투자위원회가 이를 무시하고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찬성해 이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산 바 있다.
검찰이 들여다보려고 하는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다. 국민연금은 6,000억원 상당의 평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합병에 찬성했는데,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고 최 씨와 딸 정유라 씨 소유의 비덱스포츠 유한회사에 280만 유로(약 35억원)을 직접 지원하는가 하면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소유의 한국동계스포츠센터에 약 16억원을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민연금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주는 대가로 삼성은 최 씨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최 씨 등과 박 대통령에는 ‘뇌물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관련해서 검찰은 지난 23일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삼성 미래전략실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