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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경필·김용태 '최순실 사태'이후 첫 탈당 선언...분당 현실화되나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비박계 김용태 의원의 탈당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이후 첫 탈당이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이 다한 새누리당을 역사의 뒷자락으로 밀어내고자 한다정당이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의 사익을 위해 존재하는 순간, 그 정당의 존재 이유는 사라지는 것이다고 말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의 탈당이 추가 탈당이나 분당 사태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남경필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는 국민을 위해 공익을 앞세워야 하며, 집권세력과 특정 지배층의 사익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가는 시대를 통찰하고 시대정신을 담아내야 하는데,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는 국가는 국가다운 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누구를 위한 국가인지, 어느 시대의 국가인지 묻고 있다국민들은 국가를 국가답게 만들기 위해 국가 최고의 권위를 대통령에게 위임했기에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기초로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또 헌법의 가치를 파괴하고 실정법을 위반해가며 사익을 탐하는 대통령을 국민으로부터 최고의 권위를 위임받을 자격이 없다고 박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그런 대통령이라면 국민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되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을 향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당다움을 잃어 버렸다면서 “지금 새누리당으로는 자유와 나눔, 배려의 가치 그리고 미래 비전을 담아낼 수 없다고 비판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남경필 지사와 함께 탈당을 선언한 김용태 의원도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민주주의 공적 기구를 사유화하고 자유 시장 경제를 파괴했고, 새누리당은 이런 대통령을 막기는커녕 방조하고 조장하고 비호했다고 박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을 향해 새누리당은 범법행위를 한 대통령을 막기는커녕 방조하고 조장하고 비호했다고 강조하며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한 대통령과 일파를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2층 당대표실 앞에서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원외당협위원장들을(김상민, 김진수, 이기재, 이준석, 최용재) 찾아 "이제는 탄핵절차 등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며 단식중단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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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