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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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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지원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할 자격도 없는 사람”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의 기자회견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가 비판의 입장을 밝혔다.

 

15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유영하 변호사는 공지영, 이외수 등 문화예술인에게 양아치라는 막말을, 국정원 대선 개입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발악하는 웃긴 놈들이라고 막말을 쏟아 부은 사람이며 대통령을 변호할 자격도 변호해서도 안 될 사람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유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 재직 시에 UN에 제출하는 인권보고서에 세월호 참사 등 한국의 불리한 인권 상황 내용을 삭제토록 한 사람이라면서 최순실이 없어서 이런 사람을 추천한 것이냐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서면조사가 원칙이다,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대통령도 국민이고 여자로서 사생활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검찰은 대통령을 서면조사 한 번만 하고, 세월호 7시간 등 민감한 의혹들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태양은 질 때도 아름다운 노을을 만들고, 꽃은 질 때도 품격 있게 진다면서 유 변호사는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대통령을 위해서도 품격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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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