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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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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승연 한화 회장, 징역 4년 실형 선고

김승연(60)한화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차명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하고 차명으로 소유한 위장계열사의 부채 수천억 원을 회사 돈으로 갚은 협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하고 김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한 자료들에 따르면 김 회장을 체어맨을 의미하는 CM이라고 부르며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이라고 지칭하는 등, 그룹본부와 계열사 전체가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아래 있다”면서 “김 회장의 설명대로 홍동욱(64) 여천 NCC대표이사 단독으로 범행을 감행했다고 믿기 어렵고, 김 회장이 한화의 지배주주로서 모든 범행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등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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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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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