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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민주,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통합 합의



18일 오전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통합을 선언했다.

 

이날 추미애 대표는 “1955918일 해공 선생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당을 창당하셨고, 해공 신익희 선생은 우리당의 뿌리다"고 밝히며 "이곳에서 통합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북핵과 외교에 무능한 정부, 국민은 지진으로 위기에 처해있는데 시스템이 먹통인 정부, 세월호나 메르스나 재난을 겪을 때마다 국민에게는 각자도생하라는 식의 정부, 무능한 정부는 이 나라의 큰 재난이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무능한 정부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은 통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우리는 통합을 선언한다"며 "우리의 통합은 어제의 분열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2017년 정권교체로 나아가는 희망의 대장정의 출발 선언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민석 전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은 지난20143월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으로 민주당이 사라지면서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창당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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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