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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지원, '대통령'38번 언급...“朴대통령은 독선과 불통을 멈춰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세 번째 주자로 나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설문에서 '대통령'을 38번 언급하며 "朴대통령은 독선과 불통을 멈춰달라"고 비판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고, 대통령께서 변하시면 정치가 바뀐다"고 강하게 강조했다.


이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3당 체제 속 국민의당의 역할 사드 반대 및 대북 정책 전환 우병우 해임 누진제 개편 등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7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당이 아니었다면 30년 만에 가장 빠른 국회 개원이 불가능했고, 정부의 추경 편성도, 국회의 추경 통과도 없었다”고 3당 체제 속 국민의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박근혜 정부들어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가 모두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눈과 귀를 닫고 있고, 독선과 불통으로 분열과 갈등만 키우며 국회를 무시하고 보도지침, 언론 통제로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사드 배치 최적지는 국회이며, 사드 갈등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밝히며 대북 지원 재개 등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쌀 재고량을 언급하며 정부의 쌀 재고량은 190만톤, 민간 재고량도 130만톤으로 UN 식량농업기구가 제시한 적정 재고량 80만톤의 네 배였다고 강조하고 남아도는 쌀을 2007년도 40만톤을 끝으로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을 제주도 감귤과 함께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또 “20대 첫 정기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자고 제안한다검찰 개혁 완수 공정인사를 위한 제도 정비 근본적인 가계부채 대책 촉구 소비자와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지방분권시대 도입 중복지-중부담 도입 마련 정상회담 추진 등 7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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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