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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대표 " 朴대통령,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대한민국 주력산업 다 까먹어" 맹비난


6일 오전 추미애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임금 조세개혁 법인세 정상화 민생경제 사드배치 반대 등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맹비난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지난 8년 동안 방치만 하고 있다가 글로벌 바다에서 밀려오는 심각한 비상경제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대한민국 주력산업을 다 까먹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공정임금과 조세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민생의 출발은 공정임금과 조세개혁이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또 법인세 정상화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길이다고 말하며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상이 기업을 망하게 한다’, ‘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추미애 대표는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8년 동안 햇볕을 버리고 강풍을 택했는데, 강풍 정책으로 북핵이 고삐 풀린 괴물이 되었다고 강조하며 외교 또한 기반이 허물어지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하며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고,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즉각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추미애 대표연설에 대해 "오늘 연설을 국민의 목소리로 존중하며 여러 비판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민생경제에 집중한 연설을 높이 평가한다"고 우호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사드에 대해서는 "안보에서만큼은 정파적 이해가 아닌 대한민국의 이익과 미래를 위한 통 큰 결단이 필요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맞춤형 요격용 체계"라며 배치의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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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