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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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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의장 “헌법, 시대 흐름 반영해 손질해야”



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사랑재에서 정계 원로들과 시민사회, 종교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헌 관련 문제와 중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 의장은 우리나라도 저성장, 고실업을 특징으로 하는 뉴 노멀(New Normal)시대에 들어섰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좋은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난 30년간 운용된 헌법을 급속히 변하고 있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북한 도발 및 여러 현안들로 인해 개헌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 내 개헌 특위 설치에 대한 협의 또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고 밝히며 정계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김덕룡 전 한나라당 대표는 국회 등 정치권이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개헌이다고 강조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20대 국회에서는 개헌 문제가 적극적으로 해결되어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인 권력구조 등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개헌과 관련하여, 한편에서는 제도보다는 운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운영만으로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임채정 전 국회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김덕룡 전 한나라당 대표, 윤선호 전 법사위원장, 김진현 국가전략포럼 이사장, 인명진 경실련 공동대표, 신필균 복지국가여성대표, 영담스님 전 불교방송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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