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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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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민단체, 친박 3인방 ‘윤상현ㆍ최경환ㆍ현기환’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가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친박 3인방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을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경선 후보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방해죄’, ‘당원 등 매수 금지조항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났다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윤상현,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불법적인 공천 개입 녹취록이 공개된 지 일주일이나 지나도록 납득할 만한 사과와 당사자 처벌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녹취록에 드러난 공천 개입은 당내 경선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하며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89일 전당대회 전까지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선관위는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정식으로 신고나 의뢰를 해올 경우에만 조사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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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