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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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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식 출범

추진위원 15명 모두 외부인사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의장 직속 자문 기구인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추진위원회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추진 위원은 김 당 오마이뉴스 편집위원 김세원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교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김인규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회장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박찬표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 정치연구소 연구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편집국 정치부 선임기자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방송영상과 교수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진홍순 () KBS 이사 최민호 배재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 이사 등 15명이다.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위원들에 정치권 인사도 일부 참여시키자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오로지 외부인사들로만 구성됐다.

 



이날 정세균 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문제는 오래전부터 언급이 되어 왔고, 국민의 관심과 걱정이 많다고 밝히며 지혜와 경륜이 풍부한 위원들께서 이에 대한 현명한 방안을 마련하여 특권 없는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밑그림을 잘 그려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어떤 특권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그것이 과장됐거나 부당하게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국민의 입장서 이 문제가 좀 검토되었으면 좋겠다추진 위원들의 노력이 국민과 국회의 거리를 좁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선진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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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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