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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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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드 배치 공식화, 각 당의 입장은?

한미 양국이 8일 오전 사드(THAAD)를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THAAD)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내 사드(THAAD) 체계의 호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사드는(THAAD)는 적의 탄도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고도 40Km~150Km) 할 때, 적의 미사일을 직접 맞춰 파괴하는 미사일 방어요격 체계이며,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대한민국의 1/2에서 2/3범위에 대한 탄도미사일 방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아 4당은 즉각 브리핑을 통해 당의 입장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한미 동맹의 확고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


새누리당은 "최근 무수단 시험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필요한 조치이며 한미 동맹의 확고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밝히며 "새누리당은 사드 체계의 배치·운용 과정에서 환경 및 안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실익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실익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며 "중국, 러시아 등 외교 마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안 보이며, 특히 중국과의 무역마찰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또,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지칫 반미 등 심각한 국론 분열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방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현재 사드 체계 실효성 있는지 의문"


국민의당은 "현재 사드 체계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대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은 입장 번복과 전환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었다"며 "적어도 이러한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또 국회 내에서 야당을 충분히 설득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가 미치는 국내, 국외의 경제적 파장과 또 사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사드 배치 결정은 모든 면에서 문제"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미 간 밀실협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단 추혜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사드 배치 결정은 정치, 외교, 안보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은 전혀 검증된 바 없고, 당국이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절차와 방식, 내용 등 모든 면에서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약 1,00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중 85% 이상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사드 1개 포대는 대한민국 전역의 1/2에서 2/3범위까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매우 높은 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도 요격이 가능하며, 적의 핵 및 화학탄이 장전되거나, 조기 확산탄의 탄두가 자탄으로 확산되기 이전에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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