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메뉴

정치


세월호 특조위 중단 위기, 정의당 결의대회 열어

심상정 " 박근혜 정부, 세월호 참사의 진실로 가는 길 막지 말아야"



24일 오전 정의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특조위 강제 중단 규탄 및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의당 결의대회를 열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로 통보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세월호 조사 특위가 아무런 성과 없이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종료된다면, 세월호가 저 캄캄한 바닷속에 침몰했듯이 세월호의 진실도 역사 속에 침몰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1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은 201511일부터 16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630일 만료될 예정이며 7월부터 3개월간은 종합보고서 및 백서작성 발간 기간으로 파견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을 20% 감원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특조위가 지난 38일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했음을 관계부처에 알려왔지만, 소요정원()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가 말한 소요정원()이 협의되지 않으면 오는 630일 이후 파견직 공무원은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고 별정직 직원은 임기가 만료되어 사실상 특조위 활동이 단절된다.


이에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의 통보는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강제 종료하려는 것으로서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며 71일 이후에도 조사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반박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진실규명을 통해 안전사회로의 대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빗장을 걸어버렸다""세월호 특조위는 20151월부터 조사활동에 착수해야 했으나 정부의 집요한 방해와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8월이 돼서야 예산이 책정되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에서 활동 시한을 기준으로 본다면 활동 종료 시점은 내년 2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박근혜 정부가 6월 말로 종료 시한을 통보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고 강하게 말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는 진실로 가는 길을 막지 말고 국민과 맞서지 말라"고 선언하며 "지금 국회에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데 새누리당이 이것을 방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더 이상 안전사회를 거론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