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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식물국회’ ‘무능’ 오명으로 얼룩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무쟁점 법안만 130여건 상정


19식물국회’ ‘무능등 오명으로 얼룩진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130여건의 무쟁점 법안만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는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수협은행 분리를 골자로 하는 수협법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노동관련 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변호사 등 여야의 쟁점법안들은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529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된다.

 

19대 국회는 역대 가장 낮은 법안 처리율을 기록하면서, ‘식물국회라는 오명은 끝까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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