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이에 발목잡힌 240여개의 민생법안들에 대한 처리가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전체회의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원불참 속에 열렸다.
이날 회의는 김우남 위원장을 비롯 박민수·신정훈·최규성·유성엽·황주홍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만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특조위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세월호가 인양되는 희안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활동기간을 최소한 선체 인양 시까지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우남 위원장을 비롯해 농해수위 여야 간사가 이날 오후 1시부터 개정안 처리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세월호특별법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나머지 240여 개의 민생법안마저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는 데 있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많은 안건설명도 있었지만, 특히 수협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판단이 되고 이외에도 쟁점이 없으면서도 상임위에서 서둘러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부지기수”라며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를 거부하면서 회의참석을 보이콧해 아무 의결을 할 수 없게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 모두, 또 국회의원 각자각자가 자기 맡은 바 자리에서 해야 할 도리와 역할을 다 했을 때 세월호참사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는데, 이렇게 끝내 자기 역할을 방기하면서까지 회의성립 자체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고발한다”며 “다시 한 번 지금이라도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자리에 복귀해 밤을 새우더라도 최대한으로 처리해서 우리가 민생을 뒷받침하고 돌보는 국회의원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성엽 의원님과 비슷한 취지의 말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종자사업 등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시급하고 절박한 민생법안들이 마지막 과정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발목 잡혀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상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240여 개의 법안들이 마지막 회의과정에서도 논의조차 되지 못한다면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법안은 법안대로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특별법 대로 처리하자는 것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라며 “다시한 번 새누리당이 성실한 자세로 상임위에 복귀하고 정상적인 상임위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이 회의 참석 자체를 보이콧 하면서 11일 법안심사소위와 12일 전체회의도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240여개의 민생법안들이 그대로 자동폐기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김우남 위원장은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소속을 잠시 잊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농해수위위원으로서 오늘 상정한 법안을 단 한 건이라도 처리해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내일과 모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회의시작 전부터 직접 국회로 찾아와 수협은행 분리를 골자로 하는 수협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수협중앙회 김임권 회장은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수협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어업인과 수산업에 대한 지원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계속 수협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