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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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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 아파트 부조리분석모델, 전국으로 확대 된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공동주택(아파트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돼 전국 표준모델이 될 전망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는 경기도의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모델의 전국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공공기관장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활성화 계획 심의와 집행 실적 평가점검 등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올해 안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모델을 표준화 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정부3.0(공공부분 빅데이터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 공동주택 관리비 부조리 분석방안을 제안해 공식 사업으로 채택됐다이후 도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민원,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한전 및 상수도사업소 등 42개 유관기관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분석하는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


분석 모델 개발 후 도는 안양시 등 도내 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해 특정업체 낙찰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입찰참가 조건을 제한하거나 인건비 과다 지급 등의 방법으로 부조리를 저지른 사례들을 적발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경기도의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모델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인정한 것이라며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부조리지수가 높은 공동주택을 찾아내 행정기관 직권으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장기적으로도 단지별 관리비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해 자발적 자정노력이 부족한 공동주택도 감사에 포함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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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임실 일가족 사망사건’ 현장 점검…돌봄·자살예방 체계 강화 시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장을 직접 찾아 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21일 오후 전라북도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택에서는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가족 돌봄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의 논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