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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세월호 특조위, ‘청와대 대응 과정 등’ 조사 결정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23일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 당일(2014416) ‘청와대 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안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사위원들은 회의 도중 중도퇴장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지난 929일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업무 적정성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요지의 조사 신청서가 접수됐다.

 

특조위는 1)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2) 지시 사항에 따른 각 정부 부처의 지시 이행 사항 3) 각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사항 4) 당시 구조 구난 및 수습 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자자들의 행동에 대한 위법 사항 5) 재난 수습 컨트롤타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조사사항으로 의결했다. 이후 세월호조사 규칙에 의해, 23() 전원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심의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은 대통령의 행적 조사는 특조위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다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부결됐고 4명이 중도퇴장 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원 명의의 성명으로 대통령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는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특조위원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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