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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제처, 노년층 대상 생활법령정보 더 쉽게 제공

고령자 고용 및 취업알선 등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법령정보관리원(원장 허철)과 함께 20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방안 등’을 주제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 허철 법령정보관리원장 등 법제처·법령정보관리원 외에 윤중선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추진단 부장, 이무승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 등 노인복지 분야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앞으로 노년층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생활법령정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고도화 전략과 시스템의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화 시대에 직업을 구하려는 노년층 등을 고려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발굴·제공하고, 서비스의 웹 환경도 삽화나 도표 등을 활용하여 보다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황상철 차장은 “지난 7년간 생활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는 양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앞으로는 콘텐츠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고, 그 성과가 다양한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노인복지 시대를 맞이해 노년층에게 필요한 법령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2008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매년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개방·공유·소통·협업의 정부3.0 정책기조에 따라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과의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생활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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