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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상반기 1만6,751건 적발

소비자 피해 방지, 운송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 처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도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67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3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2278),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180), 자가용 유상운송(139)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66, 화물차불법개조 16, 무허가영업 8건 등 90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3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188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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