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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한전 등 대형공기업 도입 마무리

정부, 올해 안에 전체 공공기관 도입 계획

기획재정부가 316개 공공기관 임피제 도입현황을 점검한 결과, 24()일 현재 24개 공공기관이 도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특히 대형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도입(8.21) 이사회를 완료함에 따라 여타 공공기관으로 조기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예금보험공사(8.21)와 동서발전(8.24) 등 대형기관도 도입을 마무리한다.


24개 도입기관의 임피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공기업 8(30개 중 27%), 준정부기관 11(86개 중 13%), 기타공공기관 5(200개 중 3%)로 조사됐다.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은 평균 2.9년으로 임피제 적용 후 평균 임금 지급률(절감재원은 청년 신규채용에 활용)1년차 75%, 2년차 68%, 3년차 59%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최근 임피제 도입이 속도를 내고있는 것은 대통령 국민담화, 노사정 재개 논의 등을 통해 현안인 경제 살리기와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임피제 도입이 절실하다는데 대해 국민 공감대 형성돼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제도 도입여부 등에 따라 경영평가 인센티브(최대 3)부여, 내년도 임금인상률 차등적용 등 임피제 도입에 따른 실질적 이익 부여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며 상생고용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정부 지원 뒷받침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정부는 9월 초 관계부처 점검회의(2차관 주재)를 개최해 도입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올해 중 전체 공공기관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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