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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방부 사칭, 허위징집문자 유포자 검거, 수사중

국가 위기 상황 관련 각종 유언비어 엄단 방침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20일 오후 북한의 포격 도발이 진행되고 있던 18:30경 국방부를 사칭해 전역남성 징집에 관한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유포한 피의자 A씨(23세)를 같은 날 23:00경 검거했다.

 

피의자에 대해 허위징집문자를 작성해서 유포한 경위와 목적 및 허위징집문자가 유포된 범위, 피의자 행위가 국방부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나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대응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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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대한통운 ‘오네’ 3차 위탁기사 계약해지...택배노조 “복직시켜라”
CJ 대한통운 ‘오네 당일배송’을 수행하던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택배기사들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해고자만 약 70명에 이른다. 해고 기사 중 영등포 배송 담당인 제이앤에스로지스 소속 기사들은 대량 계약해지에 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이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규탄하고 국토부에 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제이앤에스로지스는 CJ 대한통운-VTOV(브이투브이)-더블유에이치로지스–제이앤에스로지스로 이어지는 3차 벤더이다. 그런데 지난 6월 1차 벤더 VTOV가 2차 밴더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3차 벤더 소속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은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 과 계약해지 절차(제11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혹은 영업점)과 택배종사자 간 직접 운송위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태 같은 다단계 위탁기사들은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택배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