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모두 마무리되어 조만간 전체 대학들의 평가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라고 한다.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가 마치 대학의 살생부를 보는듯하여 대학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가 160여 개 대학을 평가하여 1단계 평가에서 상위그룹(A,B,C 등급)에 속한 대학과 2단계 평가를 받은 하위그룹 대학 등 전체 대학의 평가 결과가 각 대학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2단계 평가 대상인 예비 하위그룹(D,E 등급)대학은 총 30여 개교로 이들 대학들 중 2단계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 10% 대학만 C 등급으로 상향조정 된다.
하위그룹으로 확정되는 대학은 내년부터 정부 주도 재정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D그룹에 속한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일부가 제한되며, E그룹에 속한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은 물론 학자금 대출도 전면 제한된다. 최근 하위그룹에 속하는 대학들의 명단이 떠돌고 있어 각 대학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강제적 정원감축 통한 대학구조개혁 교육부가 강제적인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대학간의 경쟁을 유발함은 물론 대학입학자원의 수요를 조절하고자 칼을 뽑은 셈이다.
현재 고졸자 62만명이 2023년 39만명으로 급감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또한 현재 54만명인 대입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2023년 고졸자 39만명이 모두 대학에 진학해도 15만~16만명의 대입 정원이 남아 돌게 된다. 즉, 지금까지 대학들이 학생들을 선별하여 입학시켰지만, 앞으로는 학생들이 대학을 선별하여 골라가는 현상이 생길 것이다.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에 의한 대학 개혁은 대학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 조정의 1차 목표는 정원감축이며. 2018년도를 기점으로 대학입학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초과하므로, 강제적인 정원감축을 통해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퇴출예정 대학을 미리 공지함으로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피해를 막자는 의도도 담겨져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상위권대학과 수도권대학, 지방대학교 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특히 지방대학교에서는 상위권과 수도권대학의 승자독식(winner take-all)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된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살기 위해 기회를 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이미 인구가 적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의 붕괴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향후 지방대학교 및 경쟁력이 없는 대학의 붕괴 현상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안이 통과되더라도,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을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학들을 하나의 평가 틀에 묶어서 평가하는 획일적인 평가방식으로는 각 대학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어렵다.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미래의 대학은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 내적요인과 전 세계적인 치열한 경쟁과 MOOC(온라인 강좌, Massive Open Online Course) 시장 확대, 고등교육환경의 급변 등의 외적요인으로 인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미래학자들은 향후 2030년이면 대학의 절반
이 사라진다고 예측하고 있다. UN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제롬 글렌(Jerome Glenn)과 테드 고
든(Ted Gordon) 박사는 향후 시대변화로 적지 않은 대학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를 넘어 후기 정보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스마트폰 등 보급에 따른
모바일 및 유무선 인터넷 사용인구의 증가,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3D 프린터
등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어 지금까지의 집단교육으로는 학습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강의자의 지식능력보다 스마트폰의 검색엔진이 더 자연스러운 신세대에게 현재의 교육환경과 여건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미래상을 반영하듯 미국이 주도하는 MOOC은 불과 3년여의 짧은 시간에 전세계적으로 수 만 명의 학습참여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이제는 고등교육 또한 글로벌 무한경쟁에 놓이게 되며 경쟁력을 갖지 못한 국가의 대학들은 시대변화의 낙오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맞춤형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개발해야
급변하는 정보기술과 이에 연관되어 대학의 수업방식과 대학행정의 변화는 우리 대학들이 빠르게 적
응하고, 변화에 앞서가야 한다. 만약 현재의 교육방식과 행정을 고집한다면 변화의 물결속에 도태하게
될 것이다. 칼자루를 잡고 있는 정부와 책임부서는 가급적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 개혁의
고삐를 늦출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구조개 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며 대학만이 거대한 변화
의 물결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피할 수 없는 구조개혁이라면 정책당국자와 대학책임자들
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
예를들면, 거대한 아시아 교육시장을 겨냥하여 아시아인의 입맞에 맞는 대학교육 콘텐츠(일명K-MOOC)를 대학간에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대학간의 구조조정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향후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대학의 설립별(국공립/사립), 학생 수 규모(대규모/중소규모), 학교 소재지(서울/수도권/지방) 등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나누어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각 대학들을 비슷한 환경과 조건에 맞는 유형의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평가하므로써 대학의 불만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맞춤형 대학구조개혁은 각 대학들이 타 대학과의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를 중점 육성함으로써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구조개혁의 대입정원 감축은 학사 및 조직개편과 지배구조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학이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장이었다면, 앞으로의 대학의 장이 실제 취업에는 도움이 못되는 현실로 변할 것이다. 앞으로 10년 후의 미국 직업 변화를 보면 직업의 40%가 프리랜서로 일할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대학이 더 이상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소 역할을 하는 시대는 가고 있는 것이다.
대학이 가야할 길은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대학의 개혁을 중단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대학구조개혁은 진행이 될 것이며, 그 결과는 결국 대학 퇴출이 될 것이다. 이런 대학구조개혁을 비밀리에 진행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현재의 대학 평가와 향후 구조개혁 평가를 공개하여 좀 더 신뢰성있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 어쩌면,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이를 둘러싼 대학구조조정의 본질은 대학의 교직원일 것이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학교 재정이 위험해지고, 교수들과 직원들의 일자리도 함께 줄여야 한다. 대학구조개혁이 진행될수록 각 대학들의 교직원들이 자리보전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여 주게 될 것이다. 이번 학기로 정년을 맞이하는 대학 선배교수가 부러워 보이는 것은 아마 내 자리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