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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소상공인·청년·시민사회 단체, “롯데 복합쇼핑몰이 중소상인들 다 죽인다”


중소상공인·청년·시민사회 단체 대표자들이 11일 오후 2시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골목상권 지역 상권 싹쓸이 하는 롯데 복합쇼핑몰, 아울렛 출점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재벌기업들이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생계형 업종에 진출하고, 대형마트와 SSM의 출점으로 골목상권이 유린돼 선택권 박탈 등 재앙에 가까운 민생경제파탄이 일어날 수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는 아직도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롯데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8월중으로 발족하고 출점과정에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태들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와 조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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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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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대한통운 ‘오네’ 3차 위탁기사 계약해지...택배노조 “복직시켜라”
CJ 대한통운 ‘오네 당일배송’을 수행하던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택배기사들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해고자만 약 70명에 이른다. 해고 기사 중 영등포 배송 담당인 제이앤에스로지스 소속 기사들은 대량 계약해지에 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이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규탄하고 국토부에 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제이앤에스로지스는 CJ 대한통운-VTOV(브이투브이)-더블유에이치로지스–제이앤에스로지스로 이어지는 3차 벤더이다. 그런데 지난 6월 1차 벤더 VTOV가 2차 밴더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3차 벤더 소속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은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 과 계약해지 절차(제11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혹은 영업점)과 택배종사자 간 직접 운송위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태 같은 다단계 위탁기사들은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택배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