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갖고 “모든 경제주체들의 하나 된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개혁의 길은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지만 후손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고되는 가운데 방만한 공공부문과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금융 보신주의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면서 4대 개혁과제를 호소했다.

첫 번째 개혁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며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올해 안에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고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 나간다.

두 번째 개혁으로 공공부문의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을 바로 잡는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공무원 연금개혁과 부채감축 등 1단계　개혁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과제로 박 대통령은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서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교육정책의 목표로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개혁, 일·학습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 6개 개혁과제를 더 확대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는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 개혁을 꼽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혁명이 세계금융질서 판도를 바꾸고 있다”며 “흐름을 놓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금융산업은 도태될 것이고 청년들이 선망하는 금융 산업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마무리 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이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길에 함께 나서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