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경찰, 10일부터 보복운전 특별단속 실시

보복운전 수사전담팀 구성

경찰청(청장 강신명)10일부터 1개월 간(7.10.~ 8.9.) 보복운전 특별 단속기간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지난달 8일부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을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엄정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보복운전을 폭처법상 폭력사범으로 규정한 관계로 담당부서를 교통기능이 아닌 형사기능으로 일원화해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이 같은 적극적 단속 방침에도, 최근 시내버스가 진로를 방해했다며 승용차가 시내버스를 좌우로 밀어붙이다가 차를 세우고 항의하는 버스기사를 30m 매단 채 운전한 사건 등 지난 한 달간 보복운전의 피해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에는 전국 250개 경찰서에 형사 1개팀을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으로 지정해 신고 접수 즉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보복운전 근절을 위해 112신고인터넷 신고경찰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보복운전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보복운전 신고기능을 추가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신고 가능토록 하는 등 국민이 쉽고 빠르게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을 개선했다.


특히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등을 활용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복운전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법행위임을 강조하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CJ 대한통운 ‘오네’ 3차 위탁기사 계약해지...택배노조 “복직시켜라”
CJ 대한통운 ‘오네 당일배송’을 수행하던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택배기사들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해고자만 약 70명에 이른다. 해고 기사 중 영등포 배송 담당인 제이앤에스로지스 소속 기사들은 대량 계약해지에 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이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규탄하고 국토부에 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제이앤에스로지스는 CJ 대한통운-VTOV(브이투브이)-더블유에이치로지스–제이앤에스로지스로 이어지는 3차 벤더이다. 그런데 지난 6월 1차 벤더 VTOV가 2차 밴더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3차 벤더 소속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은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 과 계약해지 절차(제11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혹은 영업점)과 택배종사자 간 직접 운송위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태 같은 다단계 위탁기사들은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택배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