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단비가 내렸지만, 그 동안의 가뭄피해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아직까지는 수도권을 포함한 도시지역은 가뭄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경기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한강 상류지역의 소양강댐과 충주댐 등이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한반도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뭄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엘니뇨현상이며 주범은 바로 지구온난화이다. 현재 우리가 사는 지구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온난화 현상을 겪고 있다. 온난화에 의해 약 100년간 지구 평균기온 상승률이 0.74도를 기록했으나, 한반도의 기온 상승률은 1.7도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률보다 높다.

이런 기온상승으로 한반도는 평균 연강수량의 변동성이 매우 크고, 강수량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겨울철이 20여일 짧아지고, 여름철이 15일 정도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강수량은 여름철에는 강수량 증가폭이 커진 반면에 가뭄이나 홍수 같은 서로 상반된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름철엔 게릴라성 폭우 나머지 계절엔 양 줄어

서울의 연평균 강수량을 예로 들면 70년대 강수량은 1천231mm 이었으나, 최근 10년간(2005년~2014년)에는 1천511mm로 오히려 23% 정도 늘었다. 반면 가을철인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는 오히려 8.7%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여름철에는 게릴라성 폭우 등의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나머지 계절에는 내리는 비의 양이 줄어들어 가뭄 걱정이 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천300mm로 세계 연평균 강수량 715mm 보다는 많은 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토의 약 70% 정도가 급경사의 산지로 이루어져, 50% 이상이 홍수로 한꺼번에 흘러가는 현상 때문에 강에 흐르는 물은 일시적으로 많아 보일 뿐이다. 거기에다 강수량이 지역적, 시기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활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1천452㎥로, 물 부족국가 기준인 1천700㎥에 크게 미달한다.

특히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아 1인당 수자원 총량은 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반도는 봄철 가뭄일수가 평년보다 커지면서 가뭄에 의한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물 관리 시스템은 여름에 집중되는 물을 대형 다목적댐이나 4대강의 보에 가두었다가 갈수기에 수문을 열어 내려 보내는 것이었다. 그나마 과거 환경의식이 약할 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건설한 소양강댐 같은 대형 다목적댐들이 중요한 가뭄 조절 기능을 해왔다.

과거 정부에서 22조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한 4대강 사업이 이번 가뭄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본래 목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으로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온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4대강사업이 이번 가뭄으로 오히려 수질 악화 등으로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이번 가뭄을 계기로 종합적인 물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즉 부처 간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통합수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하여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과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물기본법 통과 서둘러야

국가적인 물 관리를 위해 2000년대 이후 부처 간 협력 대신 부처별로 법제도를 만듦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업간 상충, 예산낭비, 규제중첩 등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하천사업 내용이 유사하여 사업 중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물기본법’을 제정하여 부처별로 각각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물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1997년 이후 2013년까지 모두 6차례 법 제정을 시도했으나 의견조율 실패로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관련부처와 국회가 좀 더 진지하게 토론하고, 검토하여 ‘물기본법’의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가뭄현상이나 홍수 등 물과 관련된 시스템들과 조직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 설립이 필요하다. 물과 관련된 모든 정책 수립과 가뭄 및 홍수대책 그리고 물 절약 홍보까지를 담당하는 중앙핵심조직이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물 관리를 총체적으로 담당할 가칭 ‘수자원관리청’ 같은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가뭄 및 홍수 예방을 위한 대형 다목적댐의 건설은 오히려 환경문제 및 수몰지역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오히려 기존 댐이나 4대강과 연결될 수 있는 중소형 댐이나 저수지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지금 건설되어 있는 다목적댐과 4대강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댐과 4대강에 연결된 중소형 댐이나 저수지를 건설하고, 인근 농경지까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관개수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가뭄 극복을 위해서는 빗물저장시설의 확충과 수돗물의 재활용을 위한 중수도 등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 해야 한다.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시설은 물 부족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 중의 하나이며, 수자원확보와 수도요금절약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시설이나 건축물에 대한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를 확대하고,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에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관련법을 개정하여 빗물저장시설 및 중수도 설치 시에 보다 많은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해수담수화 시설도 적극 고려해야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둘려 쌓여있는 반도 국가이다. 이런 지리적인 잇점을 이용해 해수담수화 시설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기술은 중동 지역의 해수담수화 시설 공사 등으로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가뭄 등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해수담수화 시설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해수담수화 에너지원으로 우리나라가 만든 스마트원자로 등을 이용하면 기술축적은 물론 효율적으로 해수담수화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부산광역시에 설치된 해수담수화 시설은 수질 등의 불안으로 주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물과 관련된 각종 설비의 증축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예산도 덜 들고 훨씬 효과적인 절약과 재활용 전략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미래에 귀중한 수자원을 확보하는 최선의 정책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예전에 읽은 내용인데 요즘처럼 가뭄이 심하니 다시금 생각이 난다.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100% 꼭 온다고 한다. 인디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인디언 기우제라도 지내고 싶은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