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해제에 대해 정치권과 재계의 관심이 뜨겁다. 5.24조치는 2010년 5월24일 이명박 정부가 같은 해 3월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발표한 대북 제재 조치다. 여기에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 책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도 하지 않은 채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 전문가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서서히 시장경제화 되고 있는 북한과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에 남북경협은 새로운 돌파구이면서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는 6월15일 남북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기념행사에서 “6.15 공동선언은 지도에 없던 금강산 관광의 뱃길, 이어서 육로까지 새로운 길을 열었다”면서 “남과 북이 협력해서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들을 국민들은 뜻 깊은 마음으로 앞 다퉈서 구입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5.24조치로 남북경제협력 물론 금강산 관광도, 정기적인 이산가족 상봉도 모두 중단됐다”면서 “한국경제가 위기인 지금 남북경제협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라며 “남과 북의 지도자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만든 남북경협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남북의 협력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살리고 5.24조치를 해제해 금강산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부터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문재인 당대표가 5.24조치의 해제를 언급한 이유는 이 조치로 인해 인도적인 목적이라 해도 대북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5.24조치는 2010년 5월24일 이명박 정부가 같은 해 3월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발표한 대북 제재 조치다. 여기에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담고 있다. 이 조치로 인해 당시 개성공단 기업 등 남북경협 1천여 개 기업은 가동률 저하, 높은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과 파산 등의 위협에 직면한 바 있다. 2015년 현재까지 북한은 계속해서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 북한 사회와 경제는 변화와 변천을 거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 활동이 점차 늘어나면서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가 공존하고 있으며, 휴대폰 보급 등으로 외부 세계와 접촉이 늘어나면서 폐쇄성도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평이다. 평양에서는 국제공한 제2역사, 특권층용 아파트 등 건설 붐도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도 개혁·개방 정책을 모색하고 나름대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핵과 경제를 함께 발전시키겠다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이 내부 사정이 외부 세계에 알려지는 것을 막는 데에 안간힘을 쓰다 보니 경제정책의 성공적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북한 전문가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서서히 시장경제화 되고 있는 북한과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에 남북경협은 새로운 돌파구이면서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북한경제, 정체일까? 성장일까?

지난 6월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남북경협의 활로와 대응과제’란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석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우리가 아는 북한경제에 수정해야 할 부분이 생겼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김석진 연구실장은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는 ‘북한 경제는 아직도 정체돼 있나?’, 둘째는 ‘현재 북한 경제체제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냐’ 라는 것이다. 김 연구실장은 북한경제는 속도는 느리지만 성장을 하고 있고 아래부터의 개혁에 의해서 저성장 궤도를 밟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원조가 급격히 줄었는데 모두가 우려했던 대기근은 왜 발생하지 않았는지, 상품수입이 급증했는데 여기에 사용한 외화는 어떻게 획득했는지, 건설과 투자가 회복되고 특권층 생활수준이 올라갔는데 통치자금은 어떻게 확보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 연구실장은 “2000년대 국제사회의 식량원조가 급격히 감소해 북한경제는 급격히 어려워 질 것이고 식량난은 재발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지난 5~10년간 북한에 다녀온 많은 외국인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북한을 방문했던 학자, 기자 등 전문가들은 북한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에 따라 좋은 곳만 안내를 받다 보니까 그렇다는 반론도 상당하다.

이 반론에 대해 연구실장은 북한의 영유아 영양상태를 조사한 지표를 소개하면서 “1990년대 말 이후 영양상태가 계속 개선되고 있다”면서 “이 지표는 평양 등 주요 도시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전역을 조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지표를 살펴보면 평양보다 지방에서 더 큰 영양상태 개선 폭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이동전화 보급률도 늘어나 지난해 2분기 기준 240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 지난 몇 년간 자동차 수입이 증가해 교통수단도 늘어나고 있다.

북한 당국의 묵인과 비공식 사경제의 발전

전문가들은 북한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로 비공식 사경제의 발전을 꼽는다. 김석진 연구실장은 “과거 협동농장과 국영기업이 주된 경제 주체였다면 현재는 농촌, 도시 할 것 없이 사경제가 생겨나고 있다”며 “국영경제와 사경제의 2중 구조 형태로 변해가고 있으며, 그 사이에 애매모호한 회색지대도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비공식 사경제의 의미는 전통적 사회주의에서 이탈해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사경제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점과 아직 자본주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현재 북한은 많은 사람이 소토지, 사경지에서 개인농사를 지어 먹기도 하고 시장에 팔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연구실장은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식품유통업, 음식업, 식품가공업들이 생겼는데 이게 바로 북한 내에서 식량사정이 개선된 이유”라면서 “실제 북한이탈주민에게 조사를 해보면 북한 사람이 협동농장이나 국영기업에서 얻는 소득보다는 개인이 장사하거나 농사해서 얻는 수익이 더 크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결국 개인적으로 소득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2003년도에 북한에서 넘어온 유인덕 숭의동지회 회장은 “정부에서 나오는 배급, 공급은 다 끊어졌고, 국영기업에서 일해서 받은 노임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고 또 그 조차도 잘 나오지 않았다”며 “먹고 살기 위해 자연스레 시장이 형성되고 개인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북한경제에서 부동산은 당연히 국가소유인데 개인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이 궁금하다고 하자 유인덕 회장은 “국가에서도 배급을 해줄 수 없으니까 우리보고 땅을 개간해서 먹고 살라고 했다”면서 “개간을 해서 농토지가 되면 기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일정기간 동안은 정부에서도 소유를 인정해 줬다”고 전했다. 다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90년대 후반부터는 부동산도 몰래몰래 거래가 됐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결국 시장화가 안 되면 먹고 살 수가 없어 정부가 제재도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유 회장은 “어느 지방에서는 정부에서 단속하다가 두들겨 맞고 쫓겨났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돌았다”면서 “또 통제라는 명목으로 관리당국도 그냥 일정부분 챙겨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증언했다. 자연스레 시장화가 진행되고 김정일 시대에 정부 각 부서별로 외화벌이에 나서면서 대형화된 사기업들도 생겨났다. 정치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국영기업과 결탁해 대형화된 사기업들이 국영기업으로 위장해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90년대 초중반 붕괴된 국영경제를 재건하려고 애쓰고 있다. 재건에 사경제의 힘을 빌리면서 국영경제의 운영방식도 상업화됐다. 김석진 연구실장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원칙적으로 사유재산이 될 수 없는 집도 사고팔고, 매점과 매대도 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한 경제가 굉장히 특이한 구조 같지만 점점 더 저개발국의 보편적인 구조에 다가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경협...그리고 개성공단

남북경협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 폭격 사건으로 인해 현재는 상당히 경직된 상태다. 천안함 사태가 발발한 이후 우리 정부는 2008년 5.24 조치를 발효했고, 5.24 조치 이후 사실상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은 중단된 상태다. 지난 2월2일 정의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남북경협경제인들은 현재 5.24 조치 이후 남북 경협 중단으로 말미암아 1천148개의 기업 중 303개의 기업이 폐업 및 휴업을 했고 총 규모 1조5천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5월22일 국회토론회에서도 동방영만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회장은 5·24 조치로 인해 남북교역이 어려워지면서 가정파탄을 우려할 정도로 기업이 부도 위기에 몰렸다고 토로했다. 현재 남북경협의 모습으로 하나 남아있는 개성공단도 그동안 여러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2008년 12.1조치와 남한 근로자 억류, 그리고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폭격도발 등 경제외적인 부분이 개성공단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북한의 연평도 도발 직후 잠정 출경차단조치 등 수많은 정치, 군사적 애로사항에도 공단의 생산규모 및 고용규모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필요성이 더 큰 것
이다.

서울과 7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소비시장과 유통편이 확보돼 있다는 장점이 크다. 저렴한 임대료 및 인건비, 우호적인 세율은 가격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 지금도 개성공단에 입주 문의는 계속 끊이지 않고 있으나 공단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
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만 5만4천명 가까이 된다”면서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개성과 인근 인구가 15만에서 20만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인근에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입주기업들은 1만명에서 2만명까지 더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기숙사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사실 남북은 이미 공단 운영 초기부터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7년도에 이미 기숙사 건립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5.24 조치 이후 남북 간 어떤 협의체도 가동되고 있지 않다보니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정치·군사적 불안정한 대북제재 상황에서 전략 물자 반출입 제한 등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 등으로 협력모델을 확대하고 전환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다 보니 단순 가공형태의 경협만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원산지 문제로 북한산으로 판정될 경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수출이 제한되고 있다. 그나마 한국-싱가포르 FTA 이후 우리나라가 체결한 14개 FTA에는 모두 개성공단 관련 조항(역외 가공)이 포함돼 있다. 이 역외 가공 조항으로 한국에서 반출된 물자를 개성공단에서 가공해 다시 한국에서 수출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산으로서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과 대만은 남북경협의 롤모델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남북경협의 롤모델로 공통적으로 중국과 대만의 사례를 들었다. 현재 중국과 대만의 무역규모는 2014년 기준 214조2천200억원에 이르고 인적교류는 1천만명에 육박한다고 알려져 있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타이페이의 102층짜리 타워에 평일에 줄을 서는 사람은 중국
본토 사람”이라며 “중국 본토에서 대만을 여행하기 위해 매해 400만명의 사람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국 본토와 대만 간에는 매주 840여 편의 비행기가 운행되고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대만 관광객은 536만명, 대만을 방문한 중국관광객은 404만명에 달했다. 남 교수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통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며 “우리도 중국과 대만의 모델로 가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도 “우리가 요즘 말하는 ‘통일대박’이라는 말처럼 대박이 되려면 중국과 대만의 모습을 참고해야 한다”면서 “자유로운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남북경협, 리스크 해소가 관건

남북경협에 대해 실제 기업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천길주 삼표 사장은 “기업인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장애요인은 위험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보장책이 없다는 점”이라며 “남북경협이라는 특수성에서 가장 장애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경협에 있어서 지리적 요건과 국제 교역적 조건 등으로 보면 남북경협만큼 활성화할 만한 호재도 없다고 하면서도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리스크 부분에 해결책이 없으면 기업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안으로는 제3자 방식의 경제협력 방안과 국제중재 활용을 들었다. 천 사장은 “남북 간 직접적 교역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려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 같은 제3자 방식의 경제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중국, 러시아 기업들과 공동으로 경제협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내기업이 중국에 현지 법인화해 북한과 교역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남북당사자간에 교역도 포기하면 안 된다”며 “제한적이나마 투자적인 관점의 교역보다는 자원 대 자원을 교환한다던가 하는 단순교역 위주로 남북경협의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예를 들어 세계철도망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남북도 철도망 구축 공동사업에 참여하자는 것이다. 천길주 사장은 “남북한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협력의 틀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북한에도 명분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협력의 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된다”고 의견을 전했다.

민족화합에 경제논리 추가해야

전문가들은 남북경협도 앞으로는 단순히 민족화합의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를 위해서도 북한을 위해서도 경제논리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성욱 교수는 그동안 남북경협에 대해 “북한은 경협을 통해서 자신들의 체제를 수호하려고 했고 우리는 민족공동경쟁주체를 내세워 통일을 지향했다”며 “하지만 이런 동상이몽 자체도 나름의 성과 아니겠냐”고 평가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도 “이제까지 남북경협은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민족화합이라는 측면이 강조돼 왔다”고 말했다. 정 부원장은 이어 “하지만 이제 경제논리를 추가해야 한다”며 “북한이 향후 시장경제로 전환하는데 있어서도 북한이 시장을 학습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정 부원장은 체제전환을 한 동유럽 국가를 예로 들었다. 실제 체코, 헝가리 등은 체제전환 이전에 서유럽국가들과 많은 무역을 통해 시장 경험을 했고, 이는 향후에 시장경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선도적으로 시장을 학습했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 연구원은 “시장경제로 전환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정책에서의 안정화”라면서 “동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안정화정책에 성공한 국가들은 경제개혁에서도 성공한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의 돌파구는 남북경협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남북경협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이에 대해 남성욱 교수는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의 돌파구도 남북경협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이제 U자형 경제벨트로 가야한다며 인천, 속초라인에서 신의주, 나진 라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U자형 경제벨트로 가면 경제는 다시 한 번 성장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통일이라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덧붙여 경협의 활로는 북한이 지정한 경제특구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거의 6개월마다 특구를 지정하고 있고 총33개의 특구가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가장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나진항은 북한의 대표적 특구다. 중국이 동해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경유할 수밖에 없고 러시아의 앞바다는 얼어붙는다. 이것이 나진항이 뜨는 이유다.

나진항은 1983년 일본이 개발한 항구로 수심이 깊고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의 항구로 알려져 있다. 한국도 지난 2007년 남북러의 합작사업으로 나진 하산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으나 5.24 조치로 논의 자체가 전면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다시 관심을 모았다.

현재 정부기관들이 실사를 다녀오는 등 연구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결국 남북경협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5.24 조치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민간영역과 정부영역을 철저히 분리해 역할을 재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경분리의 원칙이 정착되지 못함으로써 남북한 간 사소한 정치적 마찰에도 경협이 중단돼 기업은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달 16일 열린 23차 북한정책포럼 세미나에서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과의 경제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북경제협력의 위기상황이 한국경제와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