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42년 만에 개정된 새로운 원자력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D.C.에서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 서명식을 가졌다.
이날 개정 협정에 대한 정식 서명이 이뤄짐으로써, 40여년전 체결된 현행 협정이 우리나라의 선진 위상을 반영한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됐다.
한미 양국은 2010년 10월부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진행해 왔다.
윤 장관은 “이번 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을 중심으로 한미 양국간 선진적·호혜적(modern and mutually beneficial) 협력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신협정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한미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 성공 사례”라면서 “신협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 FTA에 이어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모니즈 장관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지주(anchor)인 한미동맹 관계가 신협정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신협정이 양국의 원자력 산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신협정에 따라 창설될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협력을 증진해 나가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앞으로 고위급위원회 조기 출범 등 후속조치의 효율적인 이행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의회로 넘겨진 협정안은 상·하원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90일 연속회기 동안 반대가 나오지 않으면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